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8일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CEO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급증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자녀의 승계 기피, 후계자 부재 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에 이르며 기술과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기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 제3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승계 전 과정과 승계 이후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기업승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 제도 개선, 정책 방향 설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정보 제공, 교육, 전략 수립 지원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이후에도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인력·금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승계 희망자를 발굴·육성하고, 기업과 승계자를 연결하는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위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경영자 고령화에 따른 후계 부재 등의 이유로 사라지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승계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친족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업승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편하고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