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겪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신속한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는 지난 4월30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69년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통받은 피해자의 재심사건을 청구한지 3년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심이 개시되지 않는 등 심각한 재판 지연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날 춘천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다른 사건들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결정, 검사의 재심 인용 의견 등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묵묵부답으로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 대표는 “세월이 지나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망인의 자제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하루빨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해 처벌한 사건이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23년 6월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