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물고기 집단폐사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내수면 어업인들이 생계비 지원의 법적·정책적 타당성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제군 남면어업계와 소양호어업계는 17일 성명을 통해 “재난성 집단폐사로 생계가 막막해진 어민들에게 생계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직·간접적 생계비 지원과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업계는 내수면어업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어업 진흥과 환경 개선,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가 소양강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업으로 생계를 전환하도록 유도한 점을 꼬집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업인 김종선(64)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수십 년간 소양호에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에게 ‘댐 기능이 우선이고 어업은 부차적’이라며 책임과 보상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실향민들에게 또다시 생존권의 위협을 떠안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어업인들은 해수면 어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바다 양식업이나 연안어업의 경우 저수온·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비와 생계안정 지원이 이뤄지지만, 내수면 어업은 관련 제도가 미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이나 빈산소 현상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어민들은 정부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소양강댐 수위를 낮춰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한 재난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인 인제군 남면어업계장은 “조업 중단은 정부의 권고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어민들의 자발적 결정도 반영된 것”이라며 “환경 훼손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인제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2차 소양호 붕어폐사 대응 협의체 회의’가 18일 인제군 남면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릴 에정이다. 회의에서는 어업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 결과 발표와 향후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