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현지시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밝혔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2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이날 미국과 이란 사이에 MOU 서명이 이뤄졌다면서 MOU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란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문안이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초 양측은 19일에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계획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악시오스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인 이란 협상팀이 19일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19일 대면 서명식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악시오스 바락 라비드 기자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을 먹다가 서명했으며 서명된 문서의 촬영본이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NN도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hard copy)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MOU 전자 서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이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과의 MOU가 지난 14일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의 전자 서명 방식으로 체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과정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결국 MOU의 발효는 19일 대면 서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날의 서명을 통해 발효 시점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명 주체의 격을 양국 대통령으로 높이면서 MOU 발효 시점을 앞당긴 셈이다.
공식 서명이 앞당겨지면서 MOU 내용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즉시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60일은 양국이 서명 이후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약속한 기간이다.
악시오스는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공식 서명 시점이 앞당겨졌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MOU 내용이 공식 서명 전까지 공개되지 않기를 요구한 것은 이란이었으며, 백악관이 미국 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일정을 앞당긴 것은 아니라는 소식통의 반론도 전했다.
한편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전문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17일(현지시간) 공개됐지만, 몇몇 조항은 향후 거센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MOU는 총 1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통항 수수료 및 기뢰 제거, 향후 관리 체계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해 놓은 제5조는 논란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3개 문장으로 이뤄진 해당 조항은 “이 MOU 서명에 따라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는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이다.
MOU 체결 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60일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요금 징수 없는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아울러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이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징수할 것임을 밝혀왔다.
결국,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그간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급상승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치솟은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이란에 유리한 합의를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를 조달해 온 다른 국가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아예 없던 요금 부담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새로 생길 수 있고, 이 비용이 에너지 운송료에 포함되면서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MOU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각종 군사 및 경제 압박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제4조와 10조, 11조 내용도 미국 내 대이란 강경파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4조는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해온 미군의 대이란 해협 봉쇄를 바로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료한다는 내용인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수출의 절대다수를 중국으로 보내는 이란의 핵심적이고 즉각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NYT는 또 “수익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면 이란의 당면한 경제 위기는 완화될 것이지만 미국은 핵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잃게 되며, 이는 이란이 버티면서 60일 협상을 수개월 또는 수년으로 늘릴 동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또한 10조의 경우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파생제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11조는 이란의 동결 자산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다.
NYT는 이들 조항에 대해서도 대이란 강경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핵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최종 합의’ 전에 테러리스트 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의 군 당국자나 기업체도 동결 자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약 465조3천억원)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미국이 다른 중동국들과 약속한다는 내용의 제6조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JD 밴스 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은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인 데다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고 이란이 줄곧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한 제1조에는 전쟁이 종료되는 전선의 하나로 ‘레바논’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전쟁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불만을 살 수 있다.
NYT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미국이 현저히 일축한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 “이란, 핵무기 획득·개발 안한다”…미·이란 종전 MOU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항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전문을 17일(현지시간) 언론에 공개했다.
다음은 미국 언론 보도를 토대로 14개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 1항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현재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동맹국들은 이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지금부터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 전쟁 종료와 본 조항 외 다른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 2항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3항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장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 4항 =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와 모든 방해 또는 장애 조치의 해제를 시작하며, 최종 합의 후 30일 안에 자국 군대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 5항 = 이 MOU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 상업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한 기뢰 제거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복원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 6항 =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세울 것을 역내 파트너들과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승인 조치는 미국에 의해 허용될 것이다.
▲ 7항 =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 미국의 1·2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앞서 언급된 제재 해제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서 즉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 8항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분의 처리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이 도출된다는 전제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와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앞서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서 이들 문제를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 9항 =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 10항 = 미국은 이 MOU에 서명하는 직후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파생제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재무부가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 11항 = 미국은 이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금의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것이다. 이 같은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지 이전되든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른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 12항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에 합의한다.
▲ 13항 = 이 MOU에 서명한 뒤 1·4·5·10·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이런 조치들이 이행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 14항 =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