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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위법수사로 입은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

2022-11-30 15:32:33

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담긴 문서 보내…"큰 문제 없을 거라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 대해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

2022-11-30 15:03:07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대법 "고의 인정 안 돼"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

2022-11-30 15:02:56

합참 "중·러 군용기 8대 KADIZ 진입 후 이탈…전술조치"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해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

2022-11-30 14:28:10

경찰청장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 발사는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

2022-11-30 12:04:50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끼리 은밀하게 만나야 하나"…이태원 참사 유족들 협의회서 소통 이어가기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 65명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공유해가기로 했다. 한 달 전 이태원 참사에서 딸을 잃은 A씨는 장례를 마치자마자 생계를 ...

2022-11-30 10:40:43

서경덕 "월드컵서 욱일기 응원 日 축구팬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청산 전혀 관심없어"

"일본팬, 청소 잘하지만 역사적 과오 청산에는 관심이 없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욱일기 응원을 펼친 일본 축구팬들을 각국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축구팬 일부는 지...

2022-11-30 08:38:52

30일 강원지역 '한파경보' …철원 영하 16.9도

30일 강원지역은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기온은 29일(8~12도)보다 15~20도 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 강원도 전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됐다. 내륙지역은 영하 10도 내외,...

2022-11-30 08:07:01

거리 멀고 인력 부족한 강원도 응급실…"인프라 확충·시스템 개선 시급"

응급·재난 상황에서도 지역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결과다. 지역 전문가들은 강원도와 강원도공...

2022-11-30 00:00:00

[포토뉴스]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

2022-11-30 00:00:00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낙후·소외·규제 풀고 접경지역 새 발전모델 제시"

남북관계 긴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민통...

2022-11-30 00:00:00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 “계엄령” 반발

속보=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본보 29일자 1면 보도)에 처하자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동계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강경 대응을 ...

2022-11-3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