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방·학습전략 한계 봉착
해외인력 유치·인재양성 나설때
최근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불안, 미국 재정이슈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올해 말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은 1·4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해 반등 요인과 회복제약 요인이 상존해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지속 가능성이 미지수이고, 유럽은 고용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정체 상태다.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추격과 대량생산체제의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이나 발상, 접근법 등을 만들어 내는 창의성은 취약한 수준이다.
■고급두뇌 산업 고도화 전략=우리나라는 조립과 가공, 모방과 학습, 대량생산체제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창의와 혁신, 선순환적 산업생태계에서는 취약하다. 선진국은 기획이나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특화돼 있는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영역인 조립과 가공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기획·설계 분야는 파급효과가 크고,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기획·설계 분야를 독점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사는 전 세계 해양 플랜트의 31%를 수주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기획이나 설계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자동차나 조선 등 주력업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기획·개념설계 역량은 선진국에 비하면 열세다. 해양플랜트, 기계·장비 등은 기획과 개념설계뿐 아니라 상세설계의 역량도 취약하다.
기획과 개념설계는 고급두뇌 인력과 전문기업 부재로 단기간에 육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글로벌기업 M&A,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 전략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압축 성장을 이끌어온 모방과 학습전략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 엔지니어링, IT, SW 등 고급두뇌 역량을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의·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대규모 시설투자방식의 성장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고급두뇌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창의 실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우리가 제시하는 비전은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엔지니어링과 SOC 설계 등 고급두뇌 역량을 제고하고, 주력산업을 창의·혁신의 신성장동력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목표다.
고급두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M&A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단기 성장이다. 해외 우량기업과의 M&A를 집중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 강화, 해외 우수R&D센터 유치, 국내 우수인재의 연구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연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최고급 설계 브레인제도를 신설해 고급두뇌 인력 양성 및 확충에 나선다.
또 고급두뇌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기술개발과 시장, 인력, 집적화 지원 등 고급두뇌 전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급두뇌 역량을 활용하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다. 기획·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SW, SOC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산업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첨단화는 물론 제조·서비스 융합 등 신산업 육성도 이룰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