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안 논란이 내년 6·4 지방선거 분위기의 조기 점화를 불러왔다.
지난 6일 예산결산특위가 무상급식 고교확대 예산을 놓고 우선 원하는 시·군부터 시작하자며 여야 타협안을 만들어낼 때까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 7일 강릉에서 열린 새누리당 도당의 선출직 의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며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한 성토의 장이 마련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내년에 기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열악한 도 재정 형편상 무상급식의 고교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내부에는 내년 지선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도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내년 도지사 선거 탈환에 나서야 하는 새누리당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지방선거를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각급 선거 공천을 앞두고 현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내부단속과 동시에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민주당 도당 역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예결특위에서 합의한 무상급식 예산이 본회의에서 감액될 경우 도가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격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지선도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 초반 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 복지논쟁이 또 한 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도당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안의 수정에 나설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지선을 앞둔 바닥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