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무상급식 고교확대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2014년도 도 무상급식 고교확대 예산안을 표결에 고교무상급식 확대 반대 8명, 찬성 6명으로 부결시켰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 결과 내년도 도 전체 예산 3조5,211억원 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59억6,748만원 등 88억4,948만여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62억2,348만여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킨 결정을 특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계수조정위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불참하는 파행 속에 새누리당과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김미영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도의회 예결위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을 공천권을 무기로 압박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확대는 열악한 도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 일부 교육의원은 예결특위가 여야 합의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해 놓고 매칭예산인 도의 예산을 깎는 것은 예결특위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정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몸싸움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신해야 할 도의회가 국회의원의 거수기, 국회의원 예스맨으로 전락해 도의회 예결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풀뿌리 정치를 포기하는 이상한 정치 행태다”고 비난했다.
이성현기자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