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용역 등 따라 2차선 시설개량으로 변경
기재부 연말까지 예타조사 후 국도 5개년 사업 확정
동내·동산·북방면 주민 2만여명 대정부 투쟁 예고
【춘천】속보=춘천시 동내면과 홍천군 북방면을 잇는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이 4차선 확장(본보 지난 7일자 10면 보도)이 아닌 현재 2차선의 도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강원도 대상사업 중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21.21㎞ 구간은 총 사업비 1,776억원의 2차선 시설개량으로 설계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계획안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18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을 4차선 확장으로 건의했지만 국토연구원의 관련 용역, 국토부와 추가 협의 등에 따라 시설개량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2016년 비용편익(B/C) 분석이 낮게 평가돼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5차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2차로는 유지하고 시설을 개량하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했다”며 “이번 사업만으로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고 안전사고 위험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은 당초 3,000억원을 들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노선 착공 전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기준치는 물론 기존 조사 결과 0.62보다 낮게 분석돼 2016년 정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 제외, 사업이 백지화됐었다.
이에 대해 춘천 동내면·동산면과 홍천 북방면 주민들은 2차선 유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3개면 2만명 주민의 뜻을 결집해 4차선 확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3개면 지역을 중심으로 국도 5호선 확장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국토부의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춘천 동산면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4차선 확장으로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사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2차선 유지를 결정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춘천과 홍천 간 이동 편의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방문객 증가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