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조성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53억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31억원을 사용했다. 해당 기금을 만든 시· 도교육청은 8곳 뿐이다.
강원도교육청이 해당 기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소용한 사업은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19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남북관계의 출구 및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해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고성군 등과 함께 진행했다.
송언석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무이자 대출도 문제 삼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고금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재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의 용처를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무이자 대출사업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특성 및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관사 신축이나 매입 대비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임차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교원 등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