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였다. 당초 미래 먹거리 분야도 포함돼 있었지만 세 주제에 더 집중하기 위해 제외됐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는 2차 점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생중계된 이날 회의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은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기조에 질문하면 대통령과 장관 등이 직접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위기로 경제와 민생의 불안감이 컸던 국민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위기 상황 인식과 정책적 면모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5월10일 출범해서 7개월여간 부지런히 달려온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적극 소통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기대치에는 다소 미흡했다. 정부의 대화 의지나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엿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나 민생 관련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지역의 관심이 집중됐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더욱 그랬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따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의 삼각 파도에 지방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소멸지역에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 경영의 중요 정책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정부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국가 균형발전 없이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없다.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뒷받침돼야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취임 첫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접 듣는 기회이기도 했다. 개혁과제 등은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몇 가지 방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다만 더 많은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생방송 회의가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정과제와 정책 시행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민과 한 약속과 다짐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실천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