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출자·출연기관, 더는 혈세 축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수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C등급에 머물렀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과 2018평창기념재단의 경우 지난해 D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보유 지분이 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D등급은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강원심층수 한 곳이었다.

이번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성적표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평가는 전임 도정 시절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2022년 도비 출연금은 436억원이다. 모두 도민의 혈세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컨설팅이 요구되는 이유다.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았다면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직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조직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으로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산하 기관의 경영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구조개혁으로 산하 기관의 경영효율을 기하기 바란다.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와 C등급인 강원수출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은 통합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장의 자질 검증과 인선 절차에서부터 적자투성이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수술을 통해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기관장 등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보다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기용해 조직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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