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인구 늘리기, 발상 뛰어넘어 종합적인 접근해야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시 갈등에 놓여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 출산을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치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새삼 눈길을 끈다. 임 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 시행되더라도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의 지적대로 관련 조례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시 짚어야 한다. 위기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인구 재앙’ 엄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젊은층이 많고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산율이 늘 높게 나오던 세종시마저 올 2분기 현재 0.9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이제 인구 정책은 ‘출산’이 아닌 ‘인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정책은 발상을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1차적으로 위기임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되 인력 활용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조선 등 전통 제조업체의 생산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업체 구인난이 맞부딪친 미스매치는 심각하다.

출산율 높이기 노력과 별개로 해외 인력 확보 노력에 힘써야 할 이유다.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기준 전환은 물론 이민청 설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문화사회 안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중요하다. 육아, 주택, 교육, 양성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과 함께 저출생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업, 정부, 군대, 경찰, 복지, 의료, 간병 등 사회 각 부분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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