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3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시 갈등에 놓여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 출산을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자치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새삼 눈길을 끈다. 임 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 시행되더라도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서둘러 관련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의 지적대로 관련 조례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시 짚어야 한다. 위기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인구 재앙’ 엄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젊은층이 많고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산율이 늘 높게 나오던 세종시마저 올 2분기 현재 0.9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이제 인구 정책은 ‘출산’이 아닌 ‘인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정책은 발상을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1차적으로 위기임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되 인력 활용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조선 등 전통 제조업체의 생산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업체 구인난이 맞부딪친 미스매치는 심각하다.
출산율 높이기 노력과 별개로 해외 인력 확보 노력에 힘써야 할 이유다.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기준 전환은 물론 이민청 설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문화사회 안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중요하다. 육아, 주택, 교육, 양성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 대책과 함께 저출생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기업, 정부, 군대, 경찰, 복지, 의료, 간병 등 사회 각 부분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