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자원 이용 및 관리를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리권 개념 정립 및 물 관리 갈등, 분쟁요인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역기반 물 관리의 핵심 기반이 되는 유역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권 통합, 취수부담금 신설 등을 신설해 유역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관리 기본법 등 제도를 정비해 유역기반의 물 이용과 배분 원칙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도 물 관리 기본법 개정, 댐 건설 관리법 개정, 하천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수리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수자원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9월 '물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물 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물 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취지 아래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우 인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엄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강원·경기·인천·충북연구원이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