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손 검사장,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졸속 심사 우려 속에서도 연합뉴스TV 등 최대주주 변경 건을 극비리에 시급한 일정으로 추진해 방송 장악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이같은 고발장 전달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모임 제한이 있던 시기에 스키장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부대표는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거쳤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다음 날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