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 제2경춘국도 개통으로 또 한번의 교통 변혁을 앞두고 있다.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을 이룬 후 교통 수요를 분산할 더욱 촘촘한 교통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다만 핵심이 되는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선 GTX-B 춘천 노선과 제2경춘국도 모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GTX-B 관건은 결국 ‘돈’=정부가 앞서 발표한 GTX 청사진은 노선별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 다만 GTX 전체 사업비의 56%를 민간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큰 틀 만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투입에 제한을 뒀다.
하지만 GTX-B 마석 춘천 연장 구간의 경우 서울 주변 도시들과 달리 수익성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앞선다. 춘천시 역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로 최대 70%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더욱이 추정 사업비 4,238억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 받더라도 나머지 지자체 몫을 상대적으로 연장 구간이 짧은 경기도와 어떻게 분담할 지도 풀어가야 한다.
또한 타 민자사업 구간 여파에 따른 운임 책정도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GTX-B 노선은 용산역~상봉 구간을 제외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과 민자 사업이 혼합된 GTX-A노선의 경우도 최근 운임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엇갈린다.
■제2경춘국도 기재부 심사대 오른다=연내 착공을 기대했던 제2경춘국도는 건설비 상승 여파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초 1조2,000억원으로 추산하던 사업비가 5,000억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예타 면제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앞으로 적정성 검토에만 최대 9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다음 달 중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시공자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착공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비 500억원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