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인 한국은행의 춘천 유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령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다른 국책은행도 서울 잔류를 고집할 명분이 없어지는데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줄 짜리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진태 지사가 춘천 유치를 공약했던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구, 경남, 대전 등이 유치를 추진 중인 기업은행, 강원도와 부산 등이 유치를 희망한 한국수출입은행도 관련법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똑같은 조항을 갖고있다.
산은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 이전을 도화선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자치도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를 1순위로 관광, 국방·안보, 건강·의료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 등은 추가 이전 움직임이 없는데다 금융권의 여전한 반대를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강원자치도 역시 한국은행 유치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등은 여전히 유효한 강원도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 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