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 침탈(하고 있다)"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지난 10일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인야후 측이 향후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한 상황이다.
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천6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 메신저'로 여겨진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