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강원지역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노란우산공제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강원지역에서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1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억원보다 16억원(10.8%)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1,4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8건 보다 62건(4.5%) 증가했다.
강원지역의 경우 2018년 113억원, 2019년 130억원, 2020년 162억원, 2021년 217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8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