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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경춘국도 사업비 증액, 정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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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5,000억원가량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도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이달 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 당국의 보완 요구까지 마친 상태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가장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2경춘국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확정 당시부터 예산이 빠듯하게 반영된 데다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 공사 물가까지 급등해 사업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는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의 포화로 인한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 제2경춘국도 사업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주말과 휴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당초 하루 교통량 4만5,000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객들이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낼 정도다. 영서 북부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북부권의 통행 불편을 넘어 민생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강원권 접근성 향상과 관광수요 유발을 위해 강원도의 제안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하지만 2019년 예타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다. 도와 국토교통부 등은 부족한 사업비를 5,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 1조7,9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시공사를 찾을 수 있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5,000억원 증액은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예타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 증가율은 39%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연말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승인받아 내년 착공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반드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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