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천만원어치 금품 훔쳐 네 차례나 옥살이하고 출소 5개월 만에 재범 60대 철창신세

2심, 징역 3년 6개월 원심 유지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네 차례나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5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또다시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보더라도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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