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적인 지원 등을 확대해 출산율을 장려할 예정이나 일각에서는 현재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간 79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원도가 아동이 건강하게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진단하고, 아동 맞춤형 정책에 대해 고민해 기획을 선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탓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뜻한다.
실제 본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기관은 2024년 기준 전국 총 9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서울 11개소, 경기도 24개소, 충청도 8개소, 전라도 11개소, 경상도 11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는 춘천과 강릉, 원주, 동해, 횡성 등 총 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아동 인구는 적지만 지역 면적이 넓어 아동 관리 차원에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춘천에서 철원으로 하루에만 왕복 5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는 김보민 강원아보전 상담원은 “모든 사례가 사례 당사자에게 맞춰 있다 보니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만나기를 요청한다. 이에 늘 저녁 9시, 10시가 돼서야 춘천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며 “면적은 넓고, 기관은 적다 보니 아동 1명만 만나도 하루가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족한 기관 수는 제때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경우 아동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주 1회 이상 아동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장소로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원주에 위치한 강원서부아보전을 제외하고는 각 기관이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5곳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밀착형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향후 2025년까지 기관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속초에 아보전 추가 설립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맡아 관리해줄 위탁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해야 했다.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강원도는 부족한 예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광순 도 아동보호팀장은 “도내 아보전이 18개 시·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보전 추가 설립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인식하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