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현상과 주택수급의 불균형에 따라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도 안되고 찔끔예산,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정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 빈집 현황 및 부작용, 발생원인, 빈집 정비의 필요성 및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1)빈집 통계 제각각…현황파악도 못해
빈집 방치는 범죄·안전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을 훼손해 인근 주택가의 집값 하락, 주민 이탈 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또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추진이나 정부·지자체의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요인도 사라지게 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도시경관 파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안돼 체계적·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30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 빈집은 총 8만3,000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조사한 빈집은 6,785세대로 통계청 조사규모의 10분의 1에도 못미쳤다. 통계청은 조사시점 미분양 등을 포함해 미거주 주택 전체를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빈집을 정의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을 각각 집계하며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통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22년말 기준이 최신이어서 각 지자체의 실시간 빈집 현행화(발생·멸실·활용) 수치를 반영하면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18개 시·군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을 집계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