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112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는 발표는 강원 남부권 주민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오랜 기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며 지역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폐광지역인 제천과 영월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이 실제로 착수돼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후속 작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비 112억원은 고속도로의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전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같은 외부 변수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이미 2020년에 총사업비 1조979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6,000억 원가량 증가해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속도로 건설이 늦어지거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가 상승, 건설 자재비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일정 관리를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 중 소음, 진동, 교통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활에 악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영월~삼척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동서 6축 고속도로망의 일부로서 그 완공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높은 사업비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설계비 반영이 동서 6축 도로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자치단체는 고속도로 건설 이후의 지역 발전 전략을 차분하게 설계해 나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