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를 열었다는데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천원으로 '금(金)치'가 돼 가고 있다. 조기 가격은 작년에 비해 75%, 배추는 94% 더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국민의 몇%에게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한다.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다"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종전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 또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를 만날 적에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고, 우리 당내에서도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고 대표나 당직자들 얘기와 큰 차이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