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공수처에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총 5건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을 지난 6월 대검에 이송했으며, 이후 사건은 검찰을 거쳐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7월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이 국토부와 양평군 간에 이뤄진 고속도로 관련 논의 사항을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일정>
▲ 2008년 2월 = 경기도, 하남-양평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9년 12월 = 경기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제안서 반려
▲ 2017년 1월 = 제1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중점 추진사업에 반영(양서면 종점안)
▲ 2018년 2월 = 양평군, '2030 양평군 기본계획'서 강상면 종점안 거론
▲ 2019년 3월 = 기획재정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
▲ 2021년 4월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사업 추진 확정
▲ 2022년 1월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 추진
▲ 2022년 3월 = 국토부, 타당성 조사 수행 민간 전문설계업체와 용역 계약
▲ 2022년 5월 = 민간 용역업체,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 검토 제시
▲ 2022년 7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 1차 협의
▲ 2022년 10월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전문가 자문
▲ 2022년 11월 = 국토부, 전문가 자문 결과 등 포함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 2023년 1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 2차 협의
▲ 2023년 2∼3월 = 국토부, 양평군·하남시 등 협의 의견 기초해 대안 마련
▲ 2023년 5월 = 예타 노선과 검토 중인 대안 노선 복수안이 표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 2023년 6월 = 국토부, 주민 및 관계 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 2023년 7월 3일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취소
▲ 2023년 7월 6일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 2023년 7월 23일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일반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