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전국적으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국세 감소로 인해 강원자치도에 배정될 보통교부세가 최대 696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세수 결손의 영향은 전 국가적으로 미칠 것이지만 특히 강원자치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세수 축소에 따라 당장 급박하게 재정 운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멍을 메울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보여줘야 할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다. 첫째, 강원자치도는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부세가 감소한다고 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자치도는 자체 세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방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고 보조금 등의 추가 확보에 힘써야 한다. 강원자치도의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중요하다. 관광 산업은 강원자치도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둘째, 예산의 우선순위 재검토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하거나 중단하고, 복지나 교육, 필수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강원자치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즉, 강원자치도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로, 강원자치도는 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감소 사태는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정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자치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재정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국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