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위기를 돌파하는 빅딜을 이루어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한미 빅딜이 필요하다.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한가운데 있는 국가이다.
평화 없이는 강한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강한 경제 없이는 평화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 지정학적 숙명이다.
평화와 안보 측면에서는 방위비 인상 요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 대응,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아시아판 NATO 구상이, 경제 측면에서는 IRA 존폐여부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과 진화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시대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IT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AI시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시대, 우주와 바다라는 공간혁명 시대, 수명 120세 시대라는 인간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를 누가 개척하는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향후 30년간 치열한 패권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협력하여 인류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인가? NEXT 한미 FTA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 윈윈 전략의 퍼즐을 찾아내야 한다.
첫째, SMR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이다. 에너지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건설 기술이 결합 되어야 한다.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연료 처리 기술까지 진화의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의 가스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매년 LNG를 일본은 약 70조 원, 한국은 약 50조 원을 수입한다. 미국은 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구매를 하고, 비축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한미일 실질적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동해안을 평화의 바다, 번영의 푸른길로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이다. 전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인가? 한국이 최적지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강릉, 동해, 삼척이 적지이다.한반도 정세가 불안한데 데이터센터를 두는 게 맞냐고 하지만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것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인류의 지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을 만드는 하류 정치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일류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통신 협력이다.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한국의 5G, 6G가 결합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신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위성 통신 시대이다. 민생경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진화를 모르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
다섯째, 기후위기가 가져올 4대 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위기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의 확산, 식량 부족, 물 부족, 빈번한 재난이다.미국과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백신 생산 능력은 이번 코로나로 입증되었다. 네 가지 주요 문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AI 표준화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인류는 AI라는 선악과를 이미 먹었는지도 모른다.인류를 파괴하는 AI를 만들 것인가?인류를 살리는 AI를 만들 것인가?이제는 AI 표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유엔에서는 AI 표준화를 시작하고 있다. AI 표준화라는 이슈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일본에도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탄생한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부터 해법 찾기가 시작될 것이다. 여야가 미국도, 일본도 방문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특사 파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강원도의 발전 전략은 국가의 핵심 전략과 함께할 때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