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발전과 과제
창간 80주년을 앞둔 강원일보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정전 71주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기호 이양수 허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 종합토론에서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춘천 등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함께 접경지역의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을 둘러보며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도 차원에서 충분히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접경 지역의 주요 키워드는 군사, 규제, 그리고 최근의 인구 소멸 문제이다. 과거 군사는 접경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으나,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부대가 해체되면서 미활용 부지가 발생해 접경 지역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또한 규제로 인해 접경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땅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건물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통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지 관련해 4개의 농촌 활력지 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이 중 세 군데는 접경 지역 내 3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이나 기업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고성의 통일전망대 지역은 산림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6월에는 군부대와 협의해 군 유휴부지 약 3,000개 운동장 면적에 대한 규제 해소를 건의했고, 이 중 63%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국방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말에 결정이 되면 접경 지역의 자원 활용 폭이 넓어질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강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접경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해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답이 많지 않았다. 인력 부족과 관련 기업의 부재로 인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강원연구원, 도의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통망 부분에서도 진전이 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BC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교통망 개선이 BC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도 접경 지역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만,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접경 지역 예산이 줄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