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면서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민경욱TV', '이삿갓TV' 등 채널 운영자 2명도 명예훼손죄로 추후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