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추진 움직임을 두고 8일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 때도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면서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라'고 한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라면서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는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급한 불은 끈 만큼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죽은 카드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청문회는 국민들의 궁금함에 관해 자초지종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사위 차원에서는 청문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