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멈춘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본보 지난달 23일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환급이행을 최종 결정하면서 임차인들이 총 300억원의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환급이행 안내문’을 공지하고 오는 30일까지 필요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환급 이행을 통해 임차인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가 HUG 지정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77억6,600만원이 전부다. 새마을금고가 HUG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직접 지급한 수백억원은 임차인들의 피해로 넘겨졌다.
HUG는 지난 2월 춘천 시온 현장을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이후 춘천시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새마을금고가 수 차례 대책 회의를 갖고 기존 시공사의 사업 지속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HUG는 환급 이행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 절차가 끝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장이 팔리더라도 매각 대금은 지금까지 건설에 투입된 공공 기금 100억원, 환급 이행된 보증금 77억6,600만원을 우선 차감하고 시행사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돼 임차인들의 피해 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HUG, 새마을금고, 시행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1월30일 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보증보험 발급 과정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지만 관계기관들이 거부해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환급이행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