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지난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이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선 22조6,000억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000억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를 기록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71.0%를 기록,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 포인트 가량 커진 것이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과 증가율을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지만,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