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출신의 김준형 국회의원이 7일 윤석열 정부 당시 우크라이나에 국군 장비가 위법하게 지원됐다고 폭로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00억원이 넘는 국군의 군사 장비를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총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된 모든 장비가 우리 국군에도 부족한 품목"이라며 "윤 전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 당시 무상 대여라고 발표하며 지원했지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면 군사 장비 대여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떠나 우리 군에도 부족한 장비를 타 국가에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계약서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이 법을 뛰어넘어선 사실상의 무상 양도·무상 원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는 국가안보실이 권한도 없는 군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국가 안보를 농단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어떤 밀실 협의를 주고받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