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최익순 강릉시의장이 15일 경북 울진군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6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최 의장은 “일부 지역은 통제선이 완화됐지만 제외된 시군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민간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필요성 재평가,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의 해제 또는 완화,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군사 규제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활동 상황보고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최 사무총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