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