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부는 일본측과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끼워 넣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썼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 이후 21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넣고 있다.
국방부도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