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이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도암댐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도암댐의 오랜 수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최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암댐 상류 수질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도암댐은 강릉 남대천과 평창·정선·영월을 거쳐 동강으로 흘러드는 주요 수자원 시설이다. 수계가 넓고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수질 개선과 용수 활용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히 평창군이 이번 회의에서 ‘도암댐 수질 개선은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한강수계기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다. 실제로 도암댐이 강릉의 가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물 부족을 넘어 지역민의 생활권과 산업기반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최근 강릉시는 남대천 수위 저하로 취수장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제한급수까지 시행 중이다. 동해안 지역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관광·농업·산업의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암댐 수질 개선은 단지 환경 개선이나 하천 복원의 차원이 아닌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접근해야 한다. 환경부가 수질 조사와 점검위원회 구성, 비점오염원 관리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회의가 ‘수질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강릉 가뭄 해소 등 용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도암댐의 수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활용은 불가능하고, 활용이 고려되지 않는 수질 개선은 정책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 즉, 수질 개선은 물 이용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관계기관은 도암댐이 위치한 고산지대와 주변의 기후·지형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질 정화 방안을 설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기적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수질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또한 이번 논의가 지역 간 갈등이나 물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적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다. 도암댐은 여러 지역의 수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지역의 용수 활용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계 연계형 협력 모델’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중재 역할과 예산 지원이 결정적인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