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리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맞붙었다.
포문은 추 의원이 열었다.
추 의원은 17일 '다수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무기명 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는 나 의원의 비판에 대해 "헌법 파괴 내란 옹호에 앞장 선 이유를 알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유신헌법 때에는 국정감사제도가 없었다"면서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6개월 전 임명되었는데도 자신이 감사위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간사로서 권한을 달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 역사도 모르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 분권의 민주 헌법 원칙도 모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웬 헛다리인가?"라면서 "국회 견제기능을 무력화했던 유신 때에도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 법사위원장 완장으로 법사위 운영도 독재하더니 역사도 독단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조차도 유지했던 최소한의 룰마저 무력화시키며 내뱉는 역사궤변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게다가 민주당 빠루만행, 내란몰이에 이어 또 국힘에 저질 프레임 씌우기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 주장대로라면 온갖 사건 무마, 재판 청탁, 친인척 특혜, 배우자 전관예우, 국민 사망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얼룩진 여권의 법사위원들도 진작에 법사위를 떠났어야 한다"면서 누구들처럼 지위를 악용해 친인척에 특혜 주고, 자기 범죄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공직을 나눠주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법사위 활동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은 월권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 의원이 자진해 해당 직무 회피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한 선례는 이미 많다"면서 "국민 속이기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