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도로비전포럼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상호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강원자치도의 열악한 도로 환경에 대해 설명하며, 도로에 대한 투자가 후발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 공감을 표했다. 또 도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최용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주요 SOC를 보니 강원권에 국도 20개 가량이 공사 진행 중이고, 고속도로는 영월~삼척이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를 반영, 제천~영월은 계속 조사비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철도 예산도 현장의 집행 여건을 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오늘 포럼에서, 기재부가 강조하는 B/C보다 강원 지역은 도로가 생기고 그 효과가 후발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시설 투자가 확보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말씀도 새겨듣겠다. 지역 낙후도라는 개념이 좀 더 설득력 있게 계량화되면, 예산 반영 과정에서 더 과감하게 접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척추라고 생각하고, 도로 정책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강원도 도로를 사통 팔달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커질 수 있겠다고 본다. 국가간선도로망은 10x10+6R²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7,783㎞ 가운데 70% 정도인 5,482㎞가 구축 돼 있다. 강원도가 989㎞인데 현재 구축이 472㎞로 47.7%다. 5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구축율이 낮은 상태다. 기존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예타 신청 못했던 춘천~철원하고 속초~고성은 올해 예타 신청 계획이 있다. 발제를 보며 기존 간선 중심에서 나아가 지선 국도도 고려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강원자치도는 2024년 기준 면적당 도로연장은 1㎢당 0.58㎞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최근 20년간 도로사업의 강원도 예타 종합평가 통과율 또한 23.1%로 전국 최저치다. 노후 인프라 개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선 선제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도내 가뭄 사태만 봐도, 강릉과 달리 인근 속초시는 지하댐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 SOC 확충 요구가 증가함에도 재정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인프라 펀드 기금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김응철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최근 B/C(비용편익분석)가 0.27로 낮았지만 예타를 통과했다. B/C 0.3미만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사상 최초였고, B/C말고 또다른 중요한 항목이 있다고 인정된 결과다. 국가적 위기, 국가 소멸을 막자는 논리가 먹힌 거다.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우회계수라고 있다. 직선거리 대비 실제 통행거리 비율을 보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강원도가 꼴찌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 같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강원도가 성장 저력을 갖추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강원도는 도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 평균 78.2%인데 비해 강원도는 40.8%다. 국도 중 4차로로 개설된 비율이 전국 평균 60.7%인데, 강원도는 35.6%다. 대한민국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진척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원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예타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반영됨을 실감한다. 더불어 강원도는 공적 가치를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희생하고 있다. 예타 가점이나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