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2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심 선고를 두고 “강원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강원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도덕성과 행정의 공공성, 그리고 교육자치의 존립 기반을 되묻는 사회적 심판”이라며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다. 23일 판결은 그 불행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가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교육은 지난 2년간 교육감 재판으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해 왔다”며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며 “정의롭고 엄정한 판결이 강원교육의 미래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법은 23일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