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자영업자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출금리 상승, 임대료 인상,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적인 악재가 맞물리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올 2분기 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000억원가량 늘어난 13조8,41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도내 폐업 신고 건수는 2만7,772건에 달했고,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25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생계의 마지막 끈을 놓는 이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이 위기가 구조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1인 자영업자와 간이과세자 비중이 높고,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지역이다. 이는 경기 불황 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다.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는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맞춤형 자영업자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책 마련이다. 단순히 대출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만으로는 회생이 힘들다. 강원형 긴급 금융안정자금을 조성해 일정 매출 감소 이상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부분 탕감형 융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폐업 이후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완화가 절실하다. 특히 상권 중심지의 임대료 상승이 경영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 공공 상생임대상가를 확충하거나 민간과 협력해 임대료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할 때다. 전기·가스료 등의 공공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정책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업종 재편도 미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한 전통 자영업 형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노후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폐업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바깥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