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규제·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한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경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열린 ‘2025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3,000만명대에서 25년 후 2050년에는 2,500만명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쉬운 청년층 비중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성숙화, 고령화, 비효율 누적 등에 따라 생산성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술력 증대 속도의 둔화,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 노동, 교육, 연금 등의 개혁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버 및 타다 규제, 골목상권 보호, 원격진료 제한 등 경제분야에 규제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진입규제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의 경우 최상위 수준의 초등·중등교육 투자에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개혁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능력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경직적 임금체계, 장년층의 고용 불안정 등이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탄력적 시간 조정, 비효율적 근무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은퇴 연령 연장을 통한 사회적 부담 경감, 연공서열성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생산성에 따른 차별적 보상,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 학벌문화 퇴치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실시해 재정여력를 확보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과다지급 약정, 부과방식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노인층 내 하위 70%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