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선 사북민주항쟁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지역 사회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인 허영(춘천갑) 의원을 만나 강원지역 국가 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요청했다. 특히 21일 정선에서 열리는 제45주년 사북사건 기념식을 앞두고 사북 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이끌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정선사북민주항쟁동지회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 직전 이해식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찾아 피해 회복을 위한 ‘주권 요구서’를 전달했었다.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사과 이행과 함께 △정부 당국의 직권조사로 진상규명 △사북을 ‘국가폭력 기억과 치유를 위한 특별역사지구’로 지정해 줄 것 등이 담겼다. 다만 시기가 임박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국정과제에 담기진 못했었다. 진실화해위에서도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 사과를 공식 권고했지만 역대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은 “허영 의원이 사북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역구 의원인 이철규 의원도 정선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해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친과 형님도 광부셨던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에 관한 진실화해위 권고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국가의 잘못으로 광산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45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늦었더라도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일 것”이라며 “재단이 21일 춘천에서 여는 후원의밤을 통해서도 물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국가폭력 피해자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앞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은 지난 8월 허영 의원을 만나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허 의원은 신속한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특별법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