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직사회도 큰 부침을 겪었다. 계엄의 여파로 많은 현안들이 1년 간 공회전을 거듭했으며, 조직문화와 분위기가 침체에 빠졌었다.
위법한 지휘에 거부할 수 있도록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가 폐지되는 등 큰 변화도 있었다.
■정치실종과 현안사업 지연=지난해 연말 국회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최대 4,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을 노렸다. 하지만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연말 예산정치의 무대 자체가 사라졌다. 이는 1년간 도정 운영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단독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정치가 아닌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에 대응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계엄 이후 국정공백이 이어지며 우리나라는 ‘정치실종’에 빠져들었다.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은 여전하다. 지역현안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일부 SOC 사업의 장기계획이 미뤄지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의 현안도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납작 엎드린 공직사회=명분은 커녕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계엄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계엄 협조자를 솎아내는 작업도 1년 이상 이어지며 관가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지자체 역시 아직도 여진에 시달린다. 강원자치도는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국정감사까지도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해명 요구를 받아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복종의 의무’ 삭제다.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76년 만에 이뤄진 긍정적 변화지만 부당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고 복지부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