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동시 발의·제출되며 출발선에 정렬했다.
2월 정치권은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까지 전력질주할 태세다. 정부와 정치권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행정통합에 올인하며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은 오히려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새로운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강원일보는 강원·제주·전북자치도지사, 세종시장과의 인터뷰를 갖고 3특 역차별 현상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5극, 폭넓은 통합 논의=부산, 경남, 인천,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2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광주·전남은 이날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7개 시·도지사들은 2월 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과 통합특별시의 권한 등을 두고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대상이 없는 3특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별법에 담긴 각종 행·재정 특례들이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한 권한보다 휠씬 막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자치도 권한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3특, 공정성 의문 제기=‘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자치시·도는 희생이 많았고 규제가 많아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5극과 3특이 과연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은 무조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극은 지원방안이 나왔는데 3특은 말로만 지원한다고 할 뿐 정책 구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통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순서는 지켜달라”고 말했다. 선입선출(발의 순서대로 처리)의 법 기본원칙조차 무시한 행정통합 일방통행을 비판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5극 발전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국정과제인 3특에 대한 지원·발전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취지와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