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너무 느려 일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미국발 ‘트럼프 관세 폭탄’ 문제를 국회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내란종식만 관심 있는 현정부가 민생과 국익은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종합특검은 3주 만에 밀어붙이고는 대미투자법은 관심도 없었다”고도 적었다.
이어 “국회에 산적한 법안 중 빠르게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관심 없이 내버려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투자 불가 입장을 공식 인터뷰로 밝혔다”며, “2주 전 미국의 서면 경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쿠팡 관련 사안도 관세 문제와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김총리가 벤스 부통령의 쿠팡 및 손현보 목사에 대한 언급을 가벼이 여긴 것”을 거론하며, 이 역시 관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나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백 번도 더 묻고 재발방지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쿠팡 새벽배송 금지, 쿠팡 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천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압박 등이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연관 지은 정치공세가 아니었는지, 이 정부의 과도한 압박은 없었는지 역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쿠팡은 그동안 미 의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로비를 해왔다”며 “선거일 택배 금지 역시 이런 규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반미 감정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대도, 불이익도 우리 국익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양대 노총의 기득권 강화와 연관되거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노동 관련 규제와 엮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