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반드시 2월 통합특별법과 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3특(강원·제주·전북)과 행정수도(세종)는 특별자치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특별법을 갖고 있는데, 그 비전과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지방자치 이슈가 광역 행정통합에 매몰돼 있는데, 먼저 발의한 법은 먼저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백번 양보해도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특히 폐광지역 석탄경석 산업자원화, R&D기업 지원, 가축방역과 강원칡한우 육성, 수소·바이오산업·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시험양식업 등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입법과제가 있다. 돈 달라는 거 없이 권한이양과 추가 규제해소를 원하는 법이다.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최근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발표됐다=“광역 행정통합에 대해선 각 지방정부가 선택할 몫이다. 다만 5극과 3특이 과연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은 무조건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게 아니라 특별자치시·도가 손해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국정과제 체계 안에서 5극은 지원방안이 나왔는데, 3특은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고 정책 구상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향후 과제가 있다면=“특별자치시·도는 희생이 많았고 규제가 많아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4개 시·도 인구 다 합치면 427만명인데, 대한민국(5,160만 명)의 8.3%이다. 연대하고 협력할 수 밖에 없다. 2023년 출범했는데, 올해 강원자치도가 대표회장이다. 다들 특별법 개정이 잘 안되다 보니 이것부터 공조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은=“지방자치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광역 행정통합이 이슈인데, 중앙부처 권한을 지방정부에 진작 이양했으면 통합 안해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국가도 더 경쟁력 있고 성장했을 것이다. 통합의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중앙정부가 계속 (지자체를) 줄 세우고,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방주도 성장은 어렵다. 우리는 규제라고 말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범이라고 말한다. 인식 차가 너무 크다. 권한이양 해봐라. 지방정부도 규제와 규범은 구분할 줄 안다. 스스로 합리적으로 잘 관리한다. 전국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특별자치시·도라도 먼저 국회와 정부의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처럼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권한이양과 규제해소를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 시 속 시원하게 받아주고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힘든 과정을 거쳤다=“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정치의 문제다. 2023년 2차 전부 개정때도 국회의 파행이 문제였는데 도민들께서 잘 해결해 주셨다. 이번에는 왜 그러는지 알 수도 없다. 상정만 반복하고 심사는 없다. ‘언제 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공동대응 하고 있다. 이래도 안되면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관·단체, 도민들의 입법촉구 목소리가 높다. 왜 이 분들이 고생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