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재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故(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조사본부를 통해 현역 군인 및 군무원들을 재조사한다는 것에 강한 유감과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고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은 지난해 11월28일 종료됐고 150일 동안 180회 압수수색과 300명의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하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국방조사본부의 주관 하에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복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이상 軍(군)을 정치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이지 말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조사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접근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압박이자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북핵 위협, 국제 정세의 불안정, 장병 복지와 군 전력강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재조사에 집착하는 모습에 과연 국방부의 국정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