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 부동산 활성화 정책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1·29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방 악성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는 분위기 속 이번 정책의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해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보다 1,856가구(7.4%) 줄어든 2만3,203가구였다. 4년 전인 2021년(4만1,405가구)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으로 1,000가구를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34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이는 2022년 12월 605가구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값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공급정책은 지방과 수도권간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KB부동산의 아파트 ㎡당 매매평균가격을 보면 서울의 ㎡당 매매평균가격은 지난달 기준 1,811만원이었다. 반면 강원지역 아파트의 ㎡당 매매평균가는 294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 강화에 대한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 중도금과 잔금대출까지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해 분양경쟁률이 떨어지거나 미분양 발생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